바이든의 취임, 우리나라의 경제의 영향 간단하게 살펴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타격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막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과 이로인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볼 겸 포스팅해봅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글을 읽어보시고 조금의 경제지식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WHO(세계보건기구) 탈퇴 중단, 1조9000억달러(약 2093조원)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 선거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현재 하나하나 실시하고 있음으로 공약이 현실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실시입니다.

*먼저 확장적 재정정책이란..??
-국가의 재정을 소요하여 시중에 현금을 많이 유통하게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현재 바이든 정권은 3차 경기 부양책으로 1조9000억달러를 뿌리겠다고 선언을 했죠.

 

 

미국의 민주당은 저소득층의 지지자가 많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저소득층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러한 재정정책은 줄곧 이어져왔는데요.
이번에도 이 정책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1. 정책의 효과로 경제회복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수출이 주된 경제성장의 바탕인 우리나라에선 긍정적입니다.





3. 그러나 달러의 과도한 유통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수출에 대한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미국입장에선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달러를 품과 동시에 어느 정도는 달러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를 올리고 부자 증세를 실시하면서 자국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경제가 다시 안좋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번째, 다자주의무역을 실시하고, 국제규범을 강조할 것입니다.

 

 

바이든이 내세운 7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미국의 글로벌 지위의 회복입니다.

전세계에서 형노릇하던 미국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했습니다.
또, WHO(세계보건기구) 탈퇴 보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상대국과 1:1 무역을 맺었던 트럼프 前 대통령과 다르게,
바이든 대통령은 UN, WTO(세계무역기구), G20(주요 20개국) 같은 다자주의 틀 안에서 무역협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다자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1.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는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2. 국가원수의 외교능력이 더욱 더 중요해졌습니다.
- G20과 세계무역기구에서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며,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외교 전략과 이해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 바이든식 보호무역주의를 사용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 2400만명, 사망자 30만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취임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위기극복용 경제정책을 쓸 수 밖에 없겠죠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던 자국기업 우선주의 등의 기조를 유지한 바이든 식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바이든식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1.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은 수출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2. 1의 이유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 미국기업 M&A 또는 공장신설 등의 형태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3. 2의 영향으로 국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경제정책에서 환경-노동-인권이 강조할 것입니다

 

 

최근 ESG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해 관리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ESG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

민주당은 특히, 환경과 노동 그리고 인권 등에 대한 전범위적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국정운영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은?

1.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 현재 우리나라도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 주요 대기업은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중정책은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바이든의 7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미국의 글로벌 지위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의 견제는 불가피 합니다.

앞서 다자주의 정책에서 언급했듯, 바이든 대통령은 G20 등 여러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지위를 확인시키려 하는 것처럼, 대중정책 역시 태평양 정책과 같이 동맹국들을 중심의 형태로 중국을 견제할 것입니다.







대중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1.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안보를 위해 미국을 선택할 것이냐, 경제 교류의 비중이 높은 중국을 선택할 것이냐’ 인데, 선택으로 인한 피해가 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줄 결론!

1.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는 미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내 직접투자가 늘 것이다!

2. 때문에 국내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

3. 경제회복 이후에는 G20 등, 외교모임에서의 성과에 따라 경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