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일하다 다치면..? 그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돈 벌러 왔는데 다쳤으니... 일도 못해... 지출만 가득한 상황이 오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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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을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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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이다보니까

일반인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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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을!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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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재보험법의 목적부터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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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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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길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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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요약 : 산재보험법을 시행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다.

결론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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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또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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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즉, 업무를 수행 중 죽거나 다쳤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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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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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에서는 37조에 그 내용을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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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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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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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하위항목으로 예시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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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볼 때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수행 중이던 업무와 재해 (부상, 질병, 사망 )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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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쳤다.'

'업무환경에 기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

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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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과 결과 간의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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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다쳤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나하나 아래에 간단하게 의미를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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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 직접적인 의료지출비용으로 진찰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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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게 되어 취업하지 못하는,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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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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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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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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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병(傷病)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2년 후에도 치유되지 못하고 중증요양상태로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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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의비(葬儀費)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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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가 취업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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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산재보험법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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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산재보험법의 특례에 관한 내용과

비용청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얘기해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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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내용. - https://jwny.tistory.com/m/52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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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산재처리절차) - https://jwny.tistory.com/m/53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산재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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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을 되새길 겸

앞으로도 가끔, 공부했던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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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야기로 포스팅 할 예정이니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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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