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대법원이 취하는 손해 3분설에 대해 앞서 포스팅을 한 바 있죠.


아직 안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jwny.tistory.com/m/23

(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3분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과실상계, 손익상계 ...'

'뭐... 다 알겠어 알겠는데.. '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데? '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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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게시글은 손해배상 계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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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총액 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 과실비율) } +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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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복잡하다구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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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근차근 풀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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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극적 손해부터 보겠습니다.

적극적 손해 ex)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등 이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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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산정일 수까지의 총 치료비

- 즉, 사고발생 부터 퇴원까지의 기간 중 산정되는 기간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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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 월 개호비 X 여명기간(H계수)

-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를 지급합니다.

- 월 개호비용은 도시일용임금 X 30일을 기준으로합니다.

(보험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이 100%일 때 해당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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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구 : 연 비용 X 필요한 기간

- 보조구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필요한 기간까지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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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극적 손해 입니다.

ex)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이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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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 치료기간 동안의 예상 수입액 전액

치료기간은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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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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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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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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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기준금 X {1-(과실X0.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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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준금은 대법원이 2016. 10월에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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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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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각각 계산 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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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에서 과실비율을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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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익상계를 할 것이 있다면, 2)에서 손익상계 금액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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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의 금액에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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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하셨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암기한다기 보다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자연스레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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