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내용.

 

산재보험법의 특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먼저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 https://jwny.tistory.com/m/51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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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1인 이상인

국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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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자가 존재해야 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재법의 적용범위는 국내로 국한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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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외의 경우 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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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고자 특례를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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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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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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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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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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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정리-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국외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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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파견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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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입한 경우, 산재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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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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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때문에 간호대학의 간호실습 또는 보건행정과의 병원실습, 유아교육과의 현장실습 등

현장실습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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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특례를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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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조를 적용하여,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적용하여 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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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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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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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중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더 높다.

또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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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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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126조를 적용하여 근로자로 봄으로 산재보호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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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사업, 산림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우려를 해소하고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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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수형태근로자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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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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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추가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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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지, 배송업무종사자 등이

특수근로형태자의 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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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가지의 특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똑같이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써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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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포스팅에서는

산재보험 보상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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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산재처리절차) - https://jwny.tistory.com/m/53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산재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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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