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손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대법원이 취하는 손해 3분설에 대해 앞서 포스팅을 한 바 있죠. 아직 안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jwny.tistory.com/m/23(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3분설-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가 쳤으니, 다친 것에 대해 배상해" 라는건 피해자로써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가해자의 당연한jwny.tistory.com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과실상계, 손익상계 ...' '뭐... 다 알겠어 알겠는데.. '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데? '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글은 손해배상 계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 (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3분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가 쳤으니, 다친 것에 대해 배상해" 라는건 피해자로써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가해자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먼저, 민법상의 손해배상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불법행위의 내용은 민법 民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볼 .. 이전 1 다음
